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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도안내

민간기관 등록제란?

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일정한 시설·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춘 민간기관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,
등록 후 기관정보·종사자 확인·휴폐업 신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법적근거

  •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1조의2: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근거
  •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: 등록 절차,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 서식
  • 같은 법 제11조의3 및 시행규칙 제8조의3: 휴업·폐업·업무재개 신고
  • 같은 법 제11조의5 및 시행규칙 제2조의2: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 절차